'신성불가침' 태국 왕실…모독죄로 '징역 50년형' 선고

30대 활동가, 왕실모독죄로 '역대 최장' 징역형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로 역대 최장인 '징역 50년형'이 선고됐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북부 치앙라이 법원은 전날 활동가인 몽콘 티라꼿(30)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왕실모독죄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이다. 이전 최장 형량은 2021년 1월 19일 60대 공무원 출신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 43년형이다.

몽콘은 페이스북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 27개를 올려 2022년 8월 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8년형이 선고된 뒤 이번 항소심에서 '왕실 모독' 게시물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22년이나 늘었다.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년여간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면서 처벌이 다시 엄격해졌다는 분석이다.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는 "2020년 이후 최소 262명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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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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