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항소법원, 군주제모독법 위반 정치운동가에 50년 징역형 선고

2021년 43년6개월형의 종전 기록 깬 최장 기간 징역형
과거 무죄로 여겨지던 전 군주에 대한 모독도 유죄로 판결
27개 페이스북 게시물 중 25개에 유죄…각 모독당 3년 선고

[방콕(태국)=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태국 항소법원이 25건의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 운동가 몽콘 티라코트(30)에게 군주제를 모욕한 범죄로는 최장 기록인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다고 한 변호사 단체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몽콘은 지난해 치앙라이 북부 지방법원에서 27개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14개에 대해 징역 28년 형을 선고받았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18일 하급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14건 외에 무죄를 선고했던 13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태국 인권변호사단체는 발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징역 22년을 추가, 총 5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엄밀히 말하면 몽콘은 7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적 절차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형량의 3분의 1을 삭감받았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군주제모독법은 각 건당 3~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경죄'라고도 불리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종종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된다고 말한다. 2020년 학생 주도의 친민주주의 시위 때 군주제에 대한 공개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이전에는 드물게 적용되던 이 법에 따라 260명 이상에 대해 강력한 기소가 이뤄졌었다.

항소법원은 현 군주나 그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왕실 모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랜 표준에 따른 하급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과거 통치자들도 군주제모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았다는 최초의 판례를 남겼다.

몽콘의 변호인들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몽콘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군주제모독법에 따른 종전 최장 징역 판결은 2021년 안찬이라는 이름만 확인된 여성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한 29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4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안찬은유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87년의 형 가운데 절반을 면제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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