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총선 앞두고 여야 저출생 대책 경쟁...실효성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최저, 심각하다는 말을 넘어 그야말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저출생 위기가 갈수록 극심해지자여야가 총선을 앞두고서야 나란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실 가능한 정책들인지, 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위원님과 합계 출산율 0.7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층의 생애 이행이 멈춰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정책들, 그때 그 시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상림]

만족스럽지 않죠.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표 나올 만큼만 정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책이었다고 혹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그러면 만족스럽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봐야겠는데 국민의힘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거 관련 분야 등은 나중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 일, 가정 양립 분야에 집중을 했거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대책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상림]

국민의힘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양육의 어려움을 얘기하거든요. 그 문제를 풀려고 했고요. 더 주목할 것은 개별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갔다면 이번 정책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게 정부와 기업과 가족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이한 사안 중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기금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줄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인데 문제를 의제화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까다롭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상림]

이게 특별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정해 놔야 돼요. 세출은 지금 저출산 분야에 정하면 되는데 세입 분야에서는 교육부 교부금이라든지 까다로운 예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얘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정부와 기업과 가족이 함께한 고민이 엿보인다. 공부 좀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주택과 금융 관련 지원이 눈에 띄는데 평가해 주시죠.

[이상림]

국민의힘 정책은 A4에 길게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은 PPT로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딱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겠다. 그러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선명성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출산의 순위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에 장기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이것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출산과 혼인을 재개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은 넘어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발표한 대책 중에서 저출생 총괄 부처 설치 그리고 육아휴직 자동 개시 이 부분들은 공통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행 바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림]

육아휴직 자동 개시라고 했는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풀어야 할 부분이 되게 많고요. 저는 전담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비 문제, 산업의 구조적 문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 부처에서 전담을 한다고 해서 집도 지어줄 것이고 돌봄도 해 줄 것이고 사교육 문제도 해 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의미는 둘 수 있겠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참 좋아해요. 자리를 만드는 것. 하지만 실제로 운영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왜 또 회의적이냐면 지금도 저출생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번 지적된 대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은 알려져 있거든요. 그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를테면 예산 배정, 이런 게 한계로 꼽혔거든요.

[이상림]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한마디로 왜 정부에서 못 풀고 있냐고 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로 다가갈 거대한 문제인데, 자꾸 개별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하는 일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심의해서 만들어놓고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 개별 사업 200개가 쌓여져 있는 기본 계획이라는 게 부처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평가도 사실 부처에서 제공해 주는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최고 기구이기는 하지만 부처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의 문제로 전환할 수가 없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가 만들겠다는 저출생 총괄 부처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상림]

네, 지금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기구이고, 부처를 만들면 실행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실행 기구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 가지 수만 늘린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을까. 특히 더 문제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부처 리더십을 오히려 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각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관련 대책이 이대로 실행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상림]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더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훨씬 더 독립적이고, 하지만 지금의 임무가 저출산고령사회 심의와 모니터링밖에 없는데 정책을 제안하고 부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독립성이나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방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의 관심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관심을 어떻게 하냐면 정례 보고를 만들면 훨씬 더 힘이 세질 수가 있어요.

다른 식의 고민들, 지금 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부처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고 유권자들도 아마 자기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판단도 다를 것 같은데 지난번 나오셔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데도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나온 대책에 만약에 위원님이 참가해서 직접 정책을 맡는다면 어떤 메시지를 넣고 싶으십니까?

[이상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청년들에게 줄 것인지,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게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정책위에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정책을 발표한 거지만 이런 정치가 가져야 될 책임성, 앞으로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이나 약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야가 발표한 대책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공약들이 해외 정책을 벤치마킹한 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스웨덴이나 헝가리의 제도와 유사한 지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림]

세계적으로 유사한 정책이 많아서 그걸 꼭 카피했다라고 하기는 힘든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른 식의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스웨덴의 정책이 된 과정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라든지 노동시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큰 사회적 구조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없이 사업만 들어간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언들이 있지만 디테일에서 풀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이 논의를 힘 있게 그리고 꾸준히 지속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결국은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등으로 3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고 대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민주당은 매년 28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언급했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건가요?

[이상림]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정책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되고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재정이라는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금 딱 앞단에 있는 타이틀 정책 말고도 부수적으로 달려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세입세출은 어디서 할지 주거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를 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눌지. 그리고 지금 둘 다 예산이 누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3조, 28조라고 이렇게 끊은 자체가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보면 자녀 양육 또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다. 아까 국민의힘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림]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설문지에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청년들 생애 과정 이행에 맞춰져 있는 구조들이 힘들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교육이라든지 경쟁주의로 가족의 따뜻함, 가족의 정서적 친밀성 이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특히 지금의 청년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거든요. 가족에 대한 효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든 것,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가. 대한민국의 가족은 행복한가에 대해서 기성 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게 행복하다, 그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는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