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여성' 병역 추진…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공익' 간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 보충역을 내리게 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하게 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7급 판정을 내려 주기적으로 재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는 재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성별 불일치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 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