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교육 위해 등록금 인상 필요하다는 학생들 목소리 [사설]

서울의 사립대인 서강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정부 권고에 따른 결정이지만, 등록금 인상 요구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열린 이 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위원 9명 중 6명 찬성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동결에 반대한 위원은 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학생위원이었다. 수년째 동결된 등록금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학생들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상한선은 5.64%지만, 대학들은 앞다퉈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공개된 서강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대학들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 교직원 위원들은 "서울권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부 요청에 반하는 인상을 시행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고물가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등록금 동결을 권고한 정부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무리한 등록금 동결은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2009년 83.9였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 111.59로 33%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은 동결됐다.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등록금 동결은 대학 재정을 악화시켰다. 2011년 46곳이던 적자 대학은 2021년 120곳으로 급증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를 영입하고 첨단 연구 기자재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노후 건물 개·보수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46위에 그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 개혁과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등록금 규제를 풀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학생들도 "좋은 교수님께,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수업받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