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만시지탄이다 [사설]

대법원이 19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한 새 양형 기준을 내놓았다.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최대 형량을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은 징역 18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양형 기준 강화는 잘한 결정이다. 국내 기업 간의 기술 침탈 역시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기술 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이제야 양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안타까움이 크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15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훨씬 못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됐다. 실제로 2021년까지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1%에 그쳤다. 집행유예가 73%로 다수였고 재산형이 16%였다. 기술을 빼돌려도 집행유예로 사실상 형을 면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이런 약한 처벌로는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는 게 당연했다. 급기야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7월 양형을 강화해 달라고 대법원에 호소까지 했다. 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새 양형 기준을 내놓았으니, 솜방망이 처벌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간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은 적발된 건수만 93개다. 매달 1.6개씩 해외로 빠져나간 꼴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4건, 디스플레이 20건, 2차전지와 자동차, 정보통신이 각 7건으로 모두 첨단 주력 산업이었다. 적발되지 않은 기술 유출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이 받은 피해는 상상 초월일 것이다. 대만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아예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고, 미국은 피해 액수에 따라 최대 33년9월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법원도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