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의회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시켜라"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1.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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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병내)가 18일 성명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달빛철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산물"이라며 "그럼에도 달빛철도특별법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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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청장협의회. 광주 남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병내)가 18일 성명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달빛철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산물"이라며 "그럼에도 달빛철도특별법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특별법이 중대사임을 명심하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는 여·야 합치 법안인 달빛철도특별법 제장에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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