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고 항소했는데 2배 늘었다…‘징역 50년’ 태국男, 무슨죄길래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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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의 30대 활동가가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부 치앙라이 법원은 몽콘 티라꼿(30)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몽콘은 이번 항소심에서 22년이 추가돼 형량이 50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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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북부 치앙라이에서 포즈를 취한 몽콘 티라꼿. [사진출처 = 연합뉴스]
왕실 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의 30대 활동가가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부 치앙라이 법원은 몽콘 티라꼿(30)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만약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하면 그는 80세가 된다.

통신은 이번 형량은 왕실모독죄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이라고 전했다.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 27개를 올린 그는 2022년 8월 체포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몽콘은 이번 항소심에서 22년이 추가돼 형량이 50년으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다른 게시물 11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최장 형량은 2021년 1월 19일 60대 공무원 출신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 43년형이다.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소 262명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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