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권고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E-9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때 1회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만~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일하는 사업장을 바꾸려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장 잘못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간을 잘 연장해주지 않았다. 신청기간 연장 사유 등을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의 귀책으로 기한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허가와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에도 사업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때 퇴사일·퇴사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 재고용 허가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해 1년 10개월간 재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 기간 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노동당국이 재고용을 허용하지 않아 민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또 건설업종은 재고용 허가 기간을 다른 업종처럼 ‘1년 10개월’이 아닌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재입국 특례 제도 개선

사업주가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해 고용제한 처분을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안내 문자 통지 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도 미흡해 신청 누락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044-200-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