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없었다"...신생아대출, 실거주·면적 제한 논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달 말 출시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적잖다. 주택 면적 제한·실거주 의무 등이 붙으면서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9000억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26조6000억원이 신생아특례대출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29일 출시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대상이다.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85㎡(읍·면은 100㎡) 이하로 1자녀 기준 1.6~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달린 요건을 보면 정부의 기대 수요를 충족할지 의문이다.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제한돼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 유자녀 가구의 불만이 제기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한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일부 수도권·지방의 경우 9억원 이하 가격으로 85㎡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데도 이런 요건 때문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부는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전입·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의 하락세를 지지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토연구원의 '2023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1.9에서 100.1로 1.8포인트(p) 내렸다. 10월 이후 3개월 연속 내림세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순 있겠지만 자녀 양육에서 중요시하는 교육비 등 육아비용 지원 등을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실거주 요건보다는 분양받거나 구매한 주택을 재정적 여유가 생긴 이후 들어가도록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