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방심위에 마지막 야권위원 “심의·회의참석 중단” 선언

윤성옥 위원, “방심위가 정치 선동 선전장”
야권위원 6명 중 5명이 자리 잃어 파행구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옥, 옥시찬, 김유진 위원.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남은 마지막 야권 심의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방심위 파행 운영에 대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2명의 위원이 해촉된 뒤 현행 여야 4 대1 혹은 대통령 위촉 인사로 구성된 6 대 1의 기형적인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전자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해명을 요구해온 김유진, 옥시찬 위원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고, 닷새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하면서 현재 방심위 구성은 여야 4대1로 기울었다. 지난해 8월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정민영 위원(9월)에 이어 이번에 두 위원의 해촉으로 5기 방심위의 야권 위원 6명 중 5명이 자리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보궐 위원만 위촉하면 여야 균형은 6 대 1까지 벌어진다.

윤성옥 위원은 “현재 방심위에서는 발언권 제한, 일방적 회의진행, 자의적 안건상정, 다수결의 폭력적 결정, 위헌·위법적인 심의 등이 벌어지고 있다. ‘청부 민원’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유출자로 둔갑하는 등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방심위는 정치 선동의 선전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파행운영으로 현 상황을 초래했다”며 “‘허위 민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업무방해이자 사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위원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 규제는 대통령실이 먼저 언급하고 방통위가 나선 뒤 방심위가 실행에 옮긴 것이다. 가짜뉴스 규제의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부당한 해촉, 선택적 해촉으로 류희림 위원장 체제를 만들었다”며 “류 위원장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범죄·불법 행위를 승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