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좌초 위기…원자력학회 '신속 제정' 촉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또 다시 좌초위기에 몰린 가운데 (사)한국원자력학회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원자력학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는 지난 2022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고 이후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했음에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하지 못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애초 법안 발의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했고, 지금까지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2030년부터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국회는 정쟁에 눈이 어두며 국민 삶을 저버리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학회 정범진 회장은 "21대 국회는 회기 내에 조건 없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