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대화] "연금·교육 개혁의 적은 전략없는 정치인"

'개혁의 정석' 출간한 전주성 이대 명예교수

"임기 5년 내 국가 개혁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이나 당장 코앞의 선거에서 이기는 데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은 개혁의 숨은 걸림돌인지도 모른다."

국내 최고 권위의 재정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16일 매일경제와 만나 "선거와 달리 개혁은 장기전"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개혁의 세 가지 성공 조건으로는 청사진과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을 꼽았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우는 게 더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이라며 "개혁을 위해서라면 핵심 지지층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우·여야를 불문하고 정권을 이어가며 실행할 수 있는 국가 개혁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개혁의 정석 전주성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2만원

'개혁의 정석'은 전 교수가 지난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 등 6대 국가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온 결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정책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체계적인 액션 플랜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안에 대해서는 "청사진도 안 보이고 동력도 없다고 본다. 선언적으로 보여주기에 급급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정부의 재정 개혁을 꼽았다. 그는 "뭔가를 했다는 티가 나는 예산 건드리기에 집착하는데 오히려 규제 개혁이나 조세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보수의 정통성과 더 맞는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보다 짜임새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6대 개혁 중에서도 교육·인구·노동·연금 등 한국을 지탱하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4가지 개혁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4가지 문제는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연립방정식과 같다. 극단적인 예로 연금 기금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고갈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인구 개혁의 핵심인 저출산 문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져 있는 현금성 지원을 중앙정부로 몰아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전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지자체들이 저출산 대책이라며 경쟁적으로 현금을 뿌리고 있다"며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특정 지역의 출산율이 아닌 국가 차원의 출산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예컨대 '20대에 결혼하면 1억원'처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혼인과 초산 연령을 앞당겨 둘째를 낳을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