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현장 전문가가 제시한 농업개혁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상욱 지음, 현대문예 펴냄, 1만9000원

"도시에 비해 너무 열악한 농촌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농협대 출신으로 첫 농협대 총장을 역임한 이상욱 한국농어촌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이 농심(農心)을 가득 담은 책을 내놨다. 농협에서만 40년 가까이 근무한 현장 전문가의 농정 아이디어 65개를 품은 책이다.

현실에서 사라진 '소작제'를 언급하고 있는 헌법을 고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농지를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확장해 새 시대에 맞는 농지제도를 확립하자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농가소득 중 순수하게 농사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이 농가당 연간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진 현실에 대한 지적은 뼈아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 손실에 대한 제도적 보상 방안을 찾고, 시대에 뒤떨어진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은 솔깃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청년농에 집중되고 있지만,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청년농 나이 기준을 완화하자는 아이디어는 매우 현실적이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