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종석·조국 다시 겨누는 檢, 총선 표심 흔들까

[the300]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탄압성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법조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전날 장하성 전 정책실장, 지난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한 바 있다. 장 전 실장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잇다.

검찰은 전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쟁후보에 대한 수사 첩보를 제작해 울산경찰에 하달, 실제 수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전 정부 관련 의혹으로 부동산 통계조작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외에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계약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의혹 관련,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채용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황희, 권칠승, 윤건영 의원. 2024.01.17.

민주당은 동시다발적인 검찰 수사가 총선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이 있으니 전임 정부 관련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막가파식 수사를 통해 흠집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우리 지지자들은 검찰에 비판적이고 검찰 수사 역시 총선용 공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중도층은 전 정부 때 뭔가 있었으니 검찰도 저렇게 수사하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로 가시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 총선 출마 예정자는 물론 민주당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의 경우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그 윗선을 겨냥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새로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총선 전 3개월 내에 당장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사정변경이 이뤄지거나 국면이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주체의 의지에 따라 관련자의 기소 여부 정도는 총선 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민주당과 전 정부에 부도덕한 집단 이미지를 입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며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 재기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