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종합)

수심위 의견대로…특수본 송치 1년만
인파대책 수립 않아 사상자 키운 혐의
이태원 참사 관련 19명·법인 2곳 재판행
경찰, 총선 앞 서울청장 공석에 '곤혹'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총 19명과 법인 2곳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2024.01.19.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총 19명과 법인 2곳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19일 김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정착근무 및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정보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월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인지 시점 및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2.11.21. mangusta@newsis.com

다만 검찰은 최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최상의 구조 결과를 낳지는 못했으나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만에 구조에 착수했다"며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 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했고 가용 인력과 자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정보과장이 핼러윈데이 인파운집 대응 부서로 지정되거나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추가로 기소된 김 청장, 류 총경,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19명과 법인 2곳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정보부장, 김 전 정보과장 등 용산경찰서 정보라인 3명은 핼러윈 대응 보고서 4건을 삭제토록 지시하고 지시를 받아 실제 삭제한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정보부장은 이날 기소로 인해 자료삭제 지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소속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이 전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로 빠르게 허위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은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 발생 골목 감식과 청소를 마친 후 폴리스라인을 철수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11. photo@newsis.com

호텔을 불법 증·개축해 10·29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의 도로를 침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 3명과 이들이 운영하던 법인 2곳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해 2심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끝에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을 2번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김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위원 15명 중 9명 기소, 6명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 내부는 김 청장의 기소를 놓고 막판까지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이진동 서부지검장을 직접 불러 수사 과정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5. jhope@newsis.com

한편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고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김 청장의 정년이 올해인데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장의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는 어려워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10대 생존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