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채널 몫 보호"…IPTV, 콘텐츠사용료 대형 채널과 분리 산정한다

정부에 콘텐츠사용료 배분 산정방안 및 중소PP 상생방안 제출
채널 기여도 반영해 몫 배분…중소 채널은 '다양성' 반영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가 입점한 채널을 상대로 지급하는 콘텐츠사용료와 관련해 중소 사업자 몫을 미리 떼 놓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형 사업자 위주로 협상이 이뤄진 다음 중소 사업자와 협상이 진행하는 식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로 인해 배분 몫에서 불리했다.

19일 IPTV협회에 따르면 IPTV 3사는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한 산정방안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상생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IPTV사업자는 사용료 산정의 기본 원칙을 ▲공정성 ▲균형발전 및 상생 ▲자기책임으로 정하고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료 산정 방식을 결정했다.

이번 산정방식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콘텐츠사업자 측에 공지한 후 올해 1월 5일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이달 12일에는 PP협단체의 의견도 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결정 시 부과된 부관조건을 반영한 결과다.

3사는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을 수립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배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콘텐츠사용료 산정 시 해당 채널의 시청점유율, 채널별 IPTV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설정했다. 또 균형발전 및 상생 원칙에 따라 채널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콘텐츠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에 포함했다.

특히 중소 콘텐츠 보호를 위해 콘텐츠사업자 군별로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콘텐츠사업자는 법적 지위나 편성, 규모, 사업형태 등이 상이하다.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콘텐츠사용료 지급 대상을 일반 콘텐츠사업자와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로 했다.

콘텐츠사용료 산정을 위한 지표는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다양성지표로 구분했다. 다양성지표의 경우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용료 산정 시에만 적용한다.

성과 기반의 공정한 배분 방식과 검증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산정 방식을 투명화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IPTV 협회 관계자는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을 콘텐츠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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