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벤처협회장 "플랫폼법, 기업위축 우려…원점 재검토해야"

"기업활동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

[서울=뉴시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차주 입장문을 내고 법안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성 회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한 질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큰 규제를 만들고 플랫폼으로 묶어 규제한다는 것이 (업계에) 부담이 된다"며 "규제가 먼저 생기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까봐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규제에 직접 해당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따로 떼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을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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