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계, 게임산업법 메타버스 적용 강력 반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지난 1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주요 사업자들의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이하 게임과)는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주요 사업자들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닐뿐더러, '게임과'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 산업이 무너진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는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법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책인 수출촉진, 산업성장 촉진, 규제혁파에 역행한다”며 “문체부는 어떤 권한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꾀하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믿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투자하며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왜 고사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이날 참석한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도 입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이 가장 주요한 가치”라며 “왜 이를 게임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네이버제트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이용자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세계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투자 유치,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절박한 메타버스 산업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게임과는 이날 제시한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 입장을 고수했다.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협회 최용기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범부처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