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다음 달 2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내(수원·용인·화성시) 체불액은 2021년 758억원에서 2022년 750억원, 2023년 928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도 기간 경기지청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건설업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부동산PF 부실우려 등의 영향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관내 27개 건설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경기지청은 지난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구속 수사는 기존 0건에서 2건으로 늘었고 통신영장(8→28건), 체포영장(7→15건)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피해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16일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한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다음 달 29일까지 인하한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경제위기에 따른 근로자들의 체불금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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