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벤기협 회장 "공정위 플랫폼 법, 역차별 우려…재검토해야"

"규제 먼저 만들면 기업 활동 위축…업계 부담"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회장은 19일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큰 규제안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집합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 (업계의) 부담이 있다"며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규제를 먼저 만드는 것에 대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규제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지만 글로벌 기업은 여러 이유로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높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중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해당 법안은 성장에 캡을 씌워버리는 것"이라며 "글로벌에서 이름 있는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많은데 플랫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돼 활발하게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