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1000억원' 글로컬대…'1단계 합격' 20개교까지 확대

올해 글로컬대학 시안 공개…권역 공청회 후 확정
지난해 본지정 탈락 5개교에게 '패스트트랙' 제공
"사립대 전멸" 불만 의식했나…평가위원 안배 검토
단독·통합 외에 '연합형' 지원 가능…대학본부 통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개혁을 전제로 5년 동안 국고 1000억원을 지급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1단계 평가에서 2배수에 해당하는 최대 20개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예비지정 평가 위원 구성은 국·공·사립 등 설립 유형에 따라 안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평가 이후 '사립대 홀대론'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공청회를 갖고 '올해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글로컬대학은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 계획을 제출한 지방대를 지원하는 국고 사업이다. 5년 동안 국고 1000억원에 상당하는 국고를 지원하는데 과거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최대 규모다.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단계 절차로 실시한다. 대학의 혁신 방향성을 개괄하는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1차 예비지정 평가, 이후 대학이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10개교를 가리는 본지정 평가 순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비지정 대학을 최대 5개까지 늘린다. 이는 지난해 예비지정 평가를 통과한 뒤 본지정 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순천향대·연세대(미래)·인제대·전남대·한동대 5개교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해당 5개교는) 지난해와 본방향이 동일한 혁신기획서를 보완 및 개선하거나 발전시킨 경우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해 본지정 평가 발표 당시부터 예고됐던 것이다. 지난해 예비지정 문턱을 넘지 못한 다른 지방대 중에서는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예년처럼 교육부와 별도인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올해는 예비지정 평가 시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첫 지정 결과 국·공립대가 7곳(통합 4곳 포함), 사립대가 3곳 선정됐다. 이에 국·공립은 21곳(통합 5곳)이 지원했는데 사립은 73곳(통합 8곳)이 지원했던 점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예비지정 평가 과정에서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줄이겠다며 필요할 때만 실시했던 대면평가를 올해는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지난해처럼 단독으로 혁신기획서를 낼 수 있고 통폐합을 전제로 지원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연합형' 공동신청 방식이 새로 추가됐다.

연합형으로 지원하려는 대학들은 대학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진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범위를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마치 연방제처럼 복수의 대학 본부를 통합하는 수준의 연합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예년처럼 올해 예비지정 평가에서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을 각각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혁신기획서에 담긴 내용은 수행 중인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혁신 방향과 일관돼야 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등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 기조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립 유형·규모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웠는지,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해 인근 다른 대학들의 혁신도 유도할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내외 벽 허물기 추진 실적'을 함께 내도록 했으나 올해는 '최근 3년간 대학의 주요 혁신 추진 실적'을 내도록 시안을 구성했다.

지난해엔 ▲학문-학과 간 ▲대학-연구기관 간 ▲국내-국외 ▲평생학습 등 다양한 벽 허물기 사례를 직접 제시했지만 올해 시안에서는 표현이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평가 과정에서 개별 대학이 제출하는 혁신 계획을 적확하게 평가하려면 그간 대학이 수행해 온 성과의 이력과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벽 허물기'는 글로컬대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올해 시안에서 "기득권 해체, 개방적 대학 경영으로 전환해 다양한 혁신의 기틀을 마련할 벽 허물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광주, 24일 세종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추가로 2차례 더 가지며 의견을 듣는다. 최종 사업 계획서는 다음달 1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첫 예비지정 신청서는 오는 3월22일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 결과는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본지정 평가는 오는 6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접수 받고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신규 글로컬대학 10곳을 8월초에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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