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칠레,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자지구 전쟁범죄 수사 요청

18일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한 외교부 건물에서 칠레 외교장관 알베르토 반 클레베렌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의 전쟁범죄를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멕시코와 칠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중 가자지구에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요청했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점령 세력(이스라엘)이 저지른 것이든, 점령당한 세력(하마스)이 저지른 것이든, 잠재적 범죄의 책임을 묻기에 국제형사재판소는 적절한 기관”이라며 “멕시코와 칠레의 조처는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확대됨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알베르토 반 클레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도 산티아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레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멕시코와 함께 제출한 문서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쟁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는 가자 전쟁 종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칠레의 외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에 모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는데, 한 달여 만에 멕시코와 칠레의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의뢰도 이어졌다. 멕시코와 칠레는 지난 11일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재판과 관련해 공청회를 연 것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는 모두 전쟁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비국가단체 같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근거인 로마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은 로마 협약에 가입해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자지구 전쟁범죄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로마협약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에서 기습 공격을 해 가자 전쟁이 벌어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대부분 민간인인 1200명을 살해하고 240여명을 인질로 끌고 갔다. 이때 대규모 성폭력과 주검 훼손도 벌어졌다는 여러 증언도 나온 상태다.

이후 이스라엘은 100일 이상 가자지구에 공습과 지상 군사작전을 벌여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등 2만4620명(18일 기준)이 숨지고 부상자 6만1830명을 나온 것으로 하마스 보건부는 집계하고 있다. 이중 1만여명이 아동이며 더 많은 사망자가 건물 잔해에서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