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 사전청약 단지 사업 전면 취소…거세지는 사전청약 무용론 [부동산360]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사업 취소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사전청약까지 마친 후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정부가 조기 주택공급 효과를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전 청약 제도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했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측 모두에서 불만에 터져 나오면서 사전청약 제도 ‘무용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 중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전 당첨자는 이달 마지막주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청약홈 계좌가 부활된다.

우미건설(심우건설) 측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과 관련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한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인천 가정2지구를 평택고덕(578가구), 파주 운정3지구(783가구) 등과 함께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인근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됐다.

가정2지구 ‘우미 린’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총 308가구 규모다. 우미건설은 2022년 4월 278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6차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가장 높은 3.3㎡당 1722만원 수준이었다.

우미 린의 본청약 시기는 작년 1분기 예정돼 있었으나 계속 미뤄지더니 급기야 사업이 무산됐다. 이번 사전청약 공급 취소를 계기로 사전청약 무용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애초에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민간분양 사전청약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본청약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진데다, 사전 당첨자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본청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전청약 제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 일정이 개시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사전분양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맞닥뜨릴 수 있어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인허가 제한 사항이 많아 다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이 지연됐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용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로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