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선 2033년 개통된다… 대광위 "조정안 수용 관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발표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인천 검단 연장선이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노선은 인천시가 제안한 U자와 가깝지만, 역사 수에서는 인천 경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김포시 안과 비슷하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김포·검단신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내놨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제3노선' 계획과 사업비 분담 계획이다. 두 지자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존 지자체 노선안과 다른 노선을 택했다.

기본적인 노선 형태는 인천시 요구와 유사하면서도 정차역은 김포에 7개, 검단(인천)에 2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방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광위 조정안은 △제3노선안 △사업비 분담방안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 비용 분담안 등을 담았다. 조정안 노선은 이용 수요와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등을 고려했다. 정차역은 검단신도시에는 2개 역만 경유한다. 또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차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정차역은 인천시 관내 2개를 포함해 김포시 관내에 7개, 서울 관내에 1개 등 모두 10개가 생긴다. 두 지자체가 수용해 사업이 정상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33년 5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일문일답.

-오늘 조정안은 김포·인천시와 협의가 이뤄진 건가
▶오늘 발표 내용은 어제까지도 협의했다. 조정안 노선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론은 없었다. 조정안 내용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를 진행하자는) 큰 틀에서 협의했다고 이해한다. 다만 지역주민들 의견 정도에 따라 각각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안이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완전히 100%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현 단계에서 두 지자체 안만 가지고 알아서 합의해라 이건 불가능하다. 100% 합의를 기다리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일단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큰 줄기를 90% 정도 정해놓고, 그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를 하자는 차원이다. 또 조정안이 발표됐으니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의견들도 내고, 이를 조율하는 절차가 있을 거다. 그래야 일이 진척된다고 본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조정안에서 제외된 역 지역들이 있다. 재검토 여지가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토할 여지는 있다. 역 지역이 제외됐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위치 조정된 부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모두 주민의견 수렴과 이후 세부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업을 100이라고 보면 이번 조정안으로 90 이상을 결정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

-지자체 안과 비교해 비용 대비 편익(B/C)이 크지 않다.
▶이용 수요와 환승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천시 안에 불로 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변경했는데 지역 교통수요가 1.5배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편익은 늘고 비용은 인천시 안보다는 줄었다. B/C가 0.8 미만짜리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한 사례도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재정부하고 또 협의를 좀 할 부분이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 여건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할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했다.

-이번 조정안은 얼마나 검토했나
▶큰 틀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했고, 본격적으로 별도 용역을 발주하고 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최근 민자사업자의 사업 제안도 고려한 건가.
▶아니다. 민자사업자가 대광위에 제안한 게 아니다. 내용을 잘 모르지만, 김포 같은 경우는 (민자 제안한) 평면환승 부분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평면환승을 예로 들면 그렇게 구축하면 (지하층으로 파는 것보다) 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이동방식도 간단해 경제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역주민 요구나 복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민자 제안을 포함해)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3조700억원 사업비를 김포시가 2조4648억원, 인천시가 6714억원 분담하면 나머지는 금액은?
▶1000억원 정도 차이는 서울시 부담분이다. 그 외에 사업비 구성은 광역교통개선대책비라는 기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나눈 부분이 있다. 도시철도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7대 3으로 나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비로 각각 얼마를 낼 것인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나누는 구조다.

-조정안대로 추진되면 실제 노선 개통은 언제인가
▶예정대로 5월에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이 되고 본격적인 추진이 된다고 하면 (2033년으로) 올해부터 최소 9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공동 책임 추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다.
▶공동 책임의 의미는 크게 따지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 비용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 두 가지다. 부지와 비용을 이제 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한쪽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사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폐장이 인천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
▶(대광위원장이) 속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다만 앞서 서울하고 김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김포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지 부분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본다. 김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안다. 또 부지 등 문제는 두 지자체에서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