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대북 대응 문제' 안보리 논의 주도한 한미일…압박·억제 박차

전문가 "중러 '뒷배' 한계에도…北 문제 공론화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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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한국·미국·일본 3국이 대북 대응을 의제로 첫 회의 소집을 주도해 대북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과 영국·프랑스 등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올해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 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주도해 추진한 회의라는 의미도 있다.

회의에선 북한의 지난 14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 방식인 비공식 협의는 안보리 이사국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일명 '깜깜이 회의'로도 불리지만, 안보리 이사국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 등의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러 양국은 북한이 지난 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거부권'(비토)을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싼 바 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그 때문에 현재의 정세 속에서는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개회의'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어차피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어렵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은 이미 북한의 추가 도발, 인권문제 등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 소집은 그러한 3국 공통 인식의 첫 이행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압박 '복원'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러 양국 때문에 안보리는 식물기구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한미일의 주도로 북한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계속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를 공론화하고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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