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에 지하철역 2개 생긴다… '지지부진' 5호선 연장안 확정되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인천 검단에 2개역을 경유하되 김포시와 인천시 경계에 위치한 정거장 위치를 조정하는 등 노선을 손본다. 광역교통개선대책비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도 제시됐다. 사진은 대광위의 노선 조정안./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방화역 5호선 종점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 논의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각각의 노선이 채택돼야만 하는 이유를 강력히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 5호선 2개역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9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꼽혔다.

그동안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세부 노선에 대한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겪었다. 인천시는 4개역을 설치, 검단을 U자로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포치는 2개역을 통해 검단 우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미뤄졌다.

대광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분석과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해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과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비용편의분석을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에 2개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이 제시됐다. 정거장 세부위치와 노선경로, 열차 급행화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 후 확정한다.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5호선 연장 사업비를 분담한다.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인천·김포에 쓰이는 사업비 비율만큼의 금액을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올해 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제한다.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은 재산정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은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 하에 추진한다. 2022년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다음달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거장 신설이나 노선 추가 연장 등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대광위)에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에 나선다.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와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바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선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