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탈덕수용소’ 신원 특정한 장원영, 계속되는 사이버렉카와의 전쟁 [MK★이슈]

도망길 막힌 탈덕수용소...결과 승복 않고 항소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 끝까지 간다. 아이브 장원영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렉카를 향해 제대로 칼을 빼 들었다.

다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탈덕수용소가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지면서, 법적 싸움이 더욱 본격화됐다. 탈덕수용소를 법정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장원영이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며, 여전히 거짓 뉴스로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이버렉카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응원과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아이브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렉카, 도망길 막혔다

사이버 렉카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근거 없는 루머와 명예훼손 등을 양산하면서 연예계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유튜뷰의 경우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도 받지 못하며,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신상파악이 어려워 온라인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제제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설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해외 수사망에 의존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유튜브의 자성적인 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 ‘탈덕수용소의 1억원 손배소’가 가지는 가치는 무척이나 높다. 익명성 뒤에 숨었던 이들의 도주 길이 막히고,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1억원 손배소에서 패소하면서 온라인 상 신상 일부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원영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년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88년생이다. (인터넷상) 다른 글에서 운영자를 비슷하게 설명했던 글이 있는데, 그게 거의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입을 열기도.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몇몇 기획사가 스타쉽 측에 미국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줄소송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이버렉카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본격 검찰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갈길이 남은 상황에서, 2건의 민사소송까지. 여기에 함께 진행 중인 해외 소송 결과 또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사이버렉카와의 끝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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