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제안했는데" 5호선 인천 검단 2개역 경유…김포 손들어줬다(종합)
"위치조정 등 주민의견 수렴 가능"…수정 가능성 열어둬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인천 검단 연장선이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선과 역사수에 대해 각 지자체의 요구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냈다.
노선은 인천시가 제안한 U자를 닮았지만, 역사 수에서는 인천 경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김포시 안에 가깝다. 다만 인천시는 당초 4개의 역사를 제안했던 만큼 주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돼 왔다.
대광위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거장은 총 10개(환승정거장 5개)며, 김포 관내 7개(환승정거장 3걔), 인천 관내 2개(환승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구성됐다. 총 연장 25.94㎞에 사업비는 3조700억원이, 통행시간은 25.7분으로 예상됐다.
역사 수 분포로 보면 김포시가 제안했던 안에 가깝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수요 분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천 지역 최소 경유(2개역)를 제안했었다.
인천시는 관내를 경유하는 U자 노선을 제안했는데 노선 자체는 닮았지만, 요청했던 4개역에서 반토막난 것이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광위는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선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어떤 지자체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위치조정도 그럴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과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정거장은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이 제시됐다. 대광위는 인근 개발계획을 고려한 이용수요 및 철도망 연계 등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용수요도 김포 감정이 일 1만2819명으로 인천 불로 대비 1.5배 높다는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여부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정한다는 방침이다. 개통까지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이후 9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지자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될 때쯤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신속예타로 갈 것인지 면제로 갈 것인지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 비율은 1대 3.4로 인천지역의 사업비는 6714억원이며, 김포지역은 사업비 2조2648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 재산정하기로 했다.
김포 한강 2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총액‧투입 규모가 결정되는 하반기 인천 검단 개선대책비를 책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건설비 부담액 상한 및 분담 비율(인천 6대 김포 4)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세부 이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한다.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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