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남은 변수는?.."주민들, 조정안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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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정안 발표했으나, 예정된 지역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정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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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정안 발표했으나, 예정된 지역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정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의견 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정거장 신설이나 노선 추가 연장 등 요구 사항은 추가 기술 검토를 수행한 후 대광위에 제출한다. 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을 판단해 이르면 오는 5월 중에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세부 노선안 등으로 인천시와 김포시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어 온 만큼, 제3의 노선안을 제시한 정부의 조정안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 인천에서는 검단 신도시 수요 등을 고려해 4개 역사가 관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김포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을 수용하는 만큼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인천 지역에는 최소 2개역만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으나 지자체 간 갈등으로 해를 넘겼다. 각 지자체의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건부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추가 정거장 신설 등) 각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건의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디테일한 분석 결과 등을 보면 충분히 (의견 수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정안 제시로 큰 줄기가 정해진 만큼,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강 위원장은 "(조정안 제시로) 사업의 90%는 조정을 한 것으로,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합의로 100%가 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조정안을 두고 지자체가 논의하는 방식이 더 빠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전날까지 각 지자체와 논의한 결과 조정안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100%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조정안 발표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추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 주민들이 조정안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위원장은 "각 지역 주민들이 조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광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안을 냈구나'라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기대"라고 자신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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