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조정안은 큰 줄기…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 가능"[일문일답]

"전체 100 중 90 조정, 나머지는 지자체와 세부조정"
급행 운행 여부는 미정…"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될 것"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인천 검단 연장선이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선과 역사수에 대해 각 지자체의 요구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냈다.

노선은 인천시가 제안한 U자를 닮았지만, 역사 수에서는 인천 경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김포시 안에 가깝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대광위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계속 미루는 것보다 큰 가닥을 잡고 발표한 다음에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한다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광역교통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희업 대광위원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위치가 인천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공동책임의 의미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두가지다. 한쪽에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진척이 안 되고, (5호선 연장) 사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공동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과거에 서울과 김포가 협약을 맺으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 했기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김포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고 생각한다. 김포도 전향적인 부분이다. 앞으로 부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지자체장이 협의하기로 약속했기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역사 가운데 지자체에서 원했는데 제외된 곳도 있고 위치가 조정된 곳도 있다. 향후 의견을 제시하면 대광위에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 지자체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위치조정도 그럴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과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 있다.

-중재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 같다. ▶5호선 연장사업이 100이라면 중재안은 90 이상을 조정했다.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조정안이 김포시 안보다 역도많고, 사업비도 많은데 BC가 더높은 이유는. ▶지자체 안에 대해서 이동수요와 환승체계를 종합했다. 예컨대 감정역 등이 안에는 없었지만, 이용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제시를 안 했었다. 역을 옮기고 나니 베네핏이 높아졌고, 인천에 비해 코스트가 줄었다.

-민간사업제 제안이 있었는데 BC가 1을 넘는데, 그것도 반영하는지. ▶민간사업자가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한 걸로는 알고 있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평면환승에 부정적이다. 직결로 가고 싶어한다. 지자체하고 주민의견 수렴에서 디테일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제안 노선은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평면환승은 경제성 측면에서 더 높을 수 있다.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더 심플하게 갈 수 있어서다. 지역주민 복지 등을 봤을때 그것(경제성)만이 전부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BC가 0.8수준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원희룡 전 장관이 말한 바 있다. 만약 중재안으로 예타 탈락하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0.8 미만도 통과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조정안은 0.9에 가깝다. 이런 정도면 여러가지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봤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재안에 대해서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0이 안 됐다고 양 지자체에 합의만 하라고 하면 안 된다. 100까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고 일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해놓고 나머지 이슈는 앞으로도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주민들도 의견을 낸다. 노선이 뭔지도 모르고는 의견을 낼수 없다. 중재안 나오면 이슈 제기도 하고 그것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논의도 할 수 있다.

-나머지 논의할 부분은 무엇인지. ▶요청했는데 빠진 역사가 있느냐 이전 역사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포에서도 원하는 추가 역사가 있지만, 그간 말을 못하고 있었다. 건페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

-지자체장과도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조정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한 것인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양보를 얻어낸 것이기에, 지역 주민들 반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지를 봐야한다. 양쪽 지자체 중 어디가 반발할지는 모르겠다. 당시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다.

-중재안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자체와 대광위는 공동운명체다. 그런 조건은 걸지 않았다. 지역주민 등을 고려했을 때는 면제로 가는게 맞지만, 정부 프로세스도 있다.

-검단역 지나는 것을 김포시가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다.

-김포 감정동 역사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기존에 두개 지자체가 제안했던 역사 보다 수요가 1.5배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타 들어갔을 때 노선 등이 조정될 수 있는지. ▶큰틀에서 정했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장물이 있다고 하면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변수가 없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5월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언제 이용 가능한지. ▶9년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행은 운영할 계획인지. ▶급행은 기본계획을 정하면서 나올 것이다.

-급행 여부가 BC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또 고려하게 되는 변수는 무엇인지. ▶예타할 때 러프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BC가 0.1을 왔다갔다하는 수준은 아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도라든지 급행 원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부분도 중요변수가 된다. 지자체 의지, 주민 요구, 경제성 등을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에 대해선 양 지자체 모두 여지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절차도 없이 합의만 종용한다면 끝이 없다. 큰 줄기는 결정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조율하면 큰 것이 조정됐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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