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제1차장 한기범 “민족 부정 프레임 휘말려선 안돼”

국가정보원 1·3차장 출신의 대북통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북한의 민족 부정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19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프레임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두 국가’ 공세는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족이 아니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동족이 아니니 핵 공격 대상이라고 우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서 대북 분석관으로 오래 재직한 대북통인 그는 “수십년간 ‘우리 민족·동포’라며 ‘조국 통일’을 이야기하다 하루아침에 선대부터 이어온 방침을 뒤집으면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민들은 ‘수령님들이 그동안 동포라고 했는데...’라며 수군거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동족’ ‘통일’ 개념을 지우라고 말한 건 그만큼 북한 내부 주민들 사이에 풍요로운 남한을 향한 동경, 남한과 통일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확산됐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올해부터 북한이 들고나온 한반도 두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 “두 국가론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을 다른 국가로 간주하면 헌법도 바꿔야 하고, 영토 문제나 탈북민 수용도 복잡해진다. 우리를 흔들려는 북한의 유도 전술에 절대 휘말려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과거 서독이 (2국가·2민족을 주장한) 동독에 대해 같은 민족·포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두 국가론’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민족 개념 부정 후 한층 과격해진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호전성을 과시함으로써 군사적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해 남북 관계를 내부 정치에 활용해왔다”며 “핵·미사일 고도화 장기화에 따른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2017년 핵·미사일 고도화 질주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검토 등 대외 압박이 심해지니 2018년 남북 관계를 ‘대전환’한다고 나왔다가 2019년 미·북 핵협상이 ‘하노이 노딜’로 귀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이번엔 ‘남한 영토 평정 대사변’을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북한 내부 정치 행사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라며 “당대회 때 지난 5년간 집권 성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해야 하니 내년까지 뭐든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는 한계가 명확하고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국면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고강도·복합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던 2015년과 2017년 괌 포위 사격 위협, 대형 핵탄두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 등을 뒤섞은 하이브리드형 복합 도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전면전까진 아니어도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 국민까지 위협을 느낄 만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종전 수준의 도발로는 한미 양국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볼 테니 도발 강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은 이제 안 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받아주면 우리한테는 북핵을 인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