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또 간신히 면했다

오는 3월 초까지 적용하는 임시예산안 상·하원 통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워싱턴DC의 미 연방의회 의사당 ⓒAP연합

미국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을 간신히 모면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8일 오후(현지 시각)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상원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같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번 임시 예산안은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에 따라 보훈·농업·교통·주택·에너지 관련 부처에 대한 예산 만기는 3월1일로, 나머지 부처는 3월8일로 각각 연장됐다.

미국 여야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를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작년 9월과 11월 각각 임시 예산안에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3번째 임시 예산안은 부처별로 2개 단계(1월20일, 2월2일)로 만기를 설정한 현 임시 예산안의 1단계 만기를 이틀 앞두고 의결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2024회계연도에 적용할 전체 예산 지출 규모(약 1조6000억 달러)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공화당내 초강경파 하원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세부 지출 내역에 순조롭게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날도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은 거의 찬성한 반면, 공화당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절반 가까이 반대했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임시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