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검단 서울 5호선 연장선 조정안…검단 2개역 통과
그동안 지역 간 갈등으로 꼬였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인천·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내놓으면서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제3노선' 계획과 사업비 분담 계획이다. 두 지자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존 지자체 노선안과 다른 노선을 택했다.
5호선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절차가 지연돼왔다.
조정안 노선은 기존 지자체 노선 대비 경제성(B/C)이 높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천시는 사업비 3조1700억원에 인천(검단) 지역을 U자 경유해 4개 역을 설치하는 노선안을, 김포시는 2조7900억원에 인천(검단) 우회를 최소화해 2개 역을 설치하는 노선안을 각각 제시했다. 각각 경제성은 0.84, 0.88이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인천·김포)에 드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될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비율만큼 분담하는 식이다. 인천과 김포 1 대 3.4 비율로 계산하면 지역 사업비는 각각 6714억원(인천), 2조2648억원(김포)으로 추산된다. 실제 분담 비율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재산정될 예정이다.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건폐장 조성사업은 김포·인천시의 공동책임 추진안을 제시했다. 앞서 2022년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간 체결했던 업무협약 내용을 감안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은 분담하되, 건설비 분담 비율과 상한액 등은 별도 협의를 거쳐 세부 이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5월 5호선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을 토대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 사항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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