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용산 달려간 민주…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도 전에 ‘규탄’

이재명 “뭘 할지를 내놓으라”
국힘의 재협상 요구도 일축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부권 정국’ 유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씌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펼친 지 하루 만에 정쟁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부터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약속은 모두 어디 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첫 의원총회 결론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라니 참 안타깝다”라며 “오직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정치에만 몰두하는 비정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 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의 요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도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여당 4인 추천, 야당 7인 추천”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여당은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을 독소 조항으로 꼽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