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성’당명 논의, 민주 비례정당 외주화… 총선 코앞 저질구태

■ ‘꼼수 위성정당’ 또 뜬다
국힘,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채비
이달 내 창준위 결성신고 목표
민주, 준연동형 비례 유지 무게
야권 연합정당에 사실상 동조

4년전 긴 투표용지… 이번에도? 19일 여야가 위성정당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선거제 협상 논의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21대 총선이 열린 지난 2020년 4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인쇄소에서 인쇄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1㎝에 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82일 앞두고 결국 4년 전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위성정당’ 꼼수 도입에 나섰다. 4년 전 최초의 야당 배제 선거제도 도입, ‘국회 폭력 사태’까지 겪으며 누더기 선거제도를 만들더니 그마저 경쟁적으로 위성정당을 도입하며 선거제도 개편의 대의마저 스스로 훼손했던 여야가 4년 전 구태를 재연하는 모양새다.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해왔던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창당 준비에 돌입했고,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민주당 역시 슬그머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쪽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병립형 복원으로 일관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협의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만 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당명을 정하고 창당 준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당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꼼수 위성정당’ 비판을 의식, 야권 연합정당을 비례 정당으로 두는 ‘외주화’ 방식을 최우선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당 등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표에 업혀 원내에 진출했던 군소 정당들도 다시 ‘민주당 위성 정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결국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준연동형은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위성 정당 재가동 고민에 공약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당내 현역 의원 50여 명이 당론 채택을 요구했던 ‘위성정당 금지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여야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년 전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을 만들어내더니 정치권은 4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병기·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