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대정부 투쟁조직 해체… 경사노위 의제개발 본격 가동

노사정 공식 대화 채널 열어
근로시간·정년 연장 등 논의

노동계 현안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식 대화채널을 가동했다. 한국노총 또한 지난해 3월 만들었던 대정부 투쟁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는 등 노정 간 논의에 나서는 모양새다. 노사정은 설 명절 전까지 노동계 현안을 정리하고 2월에는 본위원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문화일보 1월 11일자 1·3면 참조)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제개발·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회의는 노동계 현안 의제를 결정하는 본위원회에 앞서 공식 대화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최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한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이에 따라 공식 대화채널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 이후 물밑에서 논의되던 노사정 대화가 공식적인 대화 기구로 옮겨진 것이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경사노위·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이 모여 본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선 최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다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근로시간과 고령자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선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근로시간 등)’ ‘고령자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사정 모두가 문제의식을 두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3개의 안건별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추가 의제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공식 대화채널을 가동했지만, 향후 노사정 대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