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리스크’에 흔들리는 진보교육계

부당채용 혐의로 2심도 집유 2년
입지 약화, 진보정책 타격 불가피
보수 세력 커지며 지형 바뀔 수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르면 연내 나올 대법원 판단 때까지 서울 교육이 ‘교육감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현 회장인 조 교육감의 입지가 위축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이 진보 교육계를 대표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조 교육감의 직 상실이 확정될 경우 교육계 전체의 지형에도 보수 성향에 무게가 실리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19일 법조·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이 1심에 이어 전날 열린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교육청 내부의 동요도 커지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다”면서 “평소 같은 마음으로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2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조희연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9명, 보수가 8명인 상황에서 진보 교육계 구심점 역할을 했던 조 교육감의 입지가 약화하거나 직 상실까지 이어지면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2028 대입개편 등에 대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회장으로서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유보통합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 신임 회장 선거 시 보수 교육감이 뽑힐 경우 협의회 기류도 보수에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 전망이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