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 걱정되는 우주항공청[오후여담]

문희수 논설위원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한국판 나사(NASA)’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물론 기대가 크지만, 향후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게 현실이다.

당장 우주항공청을 거느리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이없는 일을 벌였던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2032년 예정된 달 착륙선의 핵심인 엔진을 국내 독자 개발이 어렵다며 외국에서 수입하려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국산화를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하긴 했지만, 과기부가 업적 쌓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달 탐사 같은 청사진을 만드는 것은 물론 미래가 걸린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중책도 맡고 있다. 과기부가 이런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국내 항공우주업계는 만성적인 매출 부진과 인력난으로 이중 삼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부분 업체가 지방이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가 더욱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3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400개 조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94%이고, 업력이 10년 미만인 곳이 52%나 된다. 전체 매출액은 2019년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었고, K-방산 효과가 컸던 2022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의 0.29%인 6조3410억 원 수준이다. 회사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이 174억 원에 불과하다. 원가 절감이 어려운 소품종·소량생산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매출과 이익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우주 개발·탐사는 험난한 여정이다. 우주선 발사부터 난제다. 나사조차 잇달아 실패하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다. 아직도 영세한 국내 산업을 도약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우주항공청이 현장을 모르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상급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대통령)부터 민간 인재를 적극 영입해 요직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화려한 청사진과 실적 쌓기에 급급한 관료주의, 정책자금 배분에만 익숙한 탁상행정으로는 될 일도 안 된다.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우주시대에 안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