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재활용 의무율, 80%→76.8%로 낮아져

비싼 가격에 기업들 꺼려…벌칙 조항도 없어
일부선 재생 원료 쌓아둬…전체 사이클 막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높은 가격과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투명페트병 재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정부가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페트병 재활용 의무율을 80%에서 지난해 76.3%로 하향 조정한 후 올해 76.8%로 소폭 올렸다.

재활용 의무율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핵심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당 기업들이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투명페트병은 공정을 거쳐 조각 형태의 플레이크나 알갱이 형태의 펠릿과 같은 재생 원료로 만들어진 후 제품 제작에 사용된다.

단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재생 원료 가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높아서 오히려 (기업들이) 꺼려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흐름에서 재생 원료를 쌓아두다가 수요가 더 많아지면 풀겠다는 생각도 있다보니 전체 사이클도 막혀 있어서 과도기로 보고 의무율을 일부 조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 규정은 있지만 권고 조항이고 벌칙 조항이 없다"며 "올해 법령을 개정해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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