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파시스트 경례 범죄 아니다" 판결 논란

정윤주 2024. 1.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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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이 '파시스트 경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6년 한 행사에서 파시스트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파시스트 행동대원 8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파시스트 정당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한 경례 자체를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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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탈리아 대법원이 '파시스트 경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6년 한 행사에서 파시스트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파시스트 행동대원 8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파시스트 정당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한 경례 자체를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네오파시즘을 추종하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단체 '카사파운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역사적인 승리"라고 반기면서 "앞으로도 파시스트 경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일, 로마 시내에서 파시즘 추종자 수백명이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 옛 본부 건물 앞에 모여 파시스트 경례를 하는 퍼포먼스를 한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가디언은 "대법원이 공공질서와 파시스트 정당 부활 목적만 아니면 파시스트 경례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다시 남김으로써 이탈리아 내 우경화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시스트 경례는 1922년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집권한 이후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며 파시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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