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보 축소···“병 의심될 때만”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해당 부위별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그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소장, 대장, 직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됐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비뇨기가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하면서도 초음파 검사를 하고 건보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든 비용은 2019년 503억원에서 2022년 808억원으로 연평균 17.1% 증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