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 흑연 수출 승인한 中 상무부…"수출 금지 아닌 통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흑연 수출 지난달 허가
"수출 통제는 국제적 관행"…국가 안보 유지
"여러 기업 신청서 받아…심사 후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 중국이 배터리 생산 재료인 흑연 등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 무기화한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지난해 말 한국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은 허가했다. 사진은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케미칼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모습. (사진=포스코케미칼 제공) 2024.01.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중국이 배터리 생산 재료인 흑연 등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 무기화한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지난해 말 한국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은 허가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특정 흑연의 수출 통제는 국제 관행이라며 '수출 금지'가 아닌 '통제'라고 강조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이 동그란 모양의 구상 흑연 소재와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중국이 승인했는데, 흑연 수출 승인 현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허 대변인은 "특정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더 잘 유지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무부는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최적화해 2023년 12월1일에 공식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상무부가 여러 기업의 허가 신청서를 연달아 받았다"며 "법규에 따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 신청서를 승인했으며 관련 기업은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 절차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을 계속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차전지 음극재로 쓰는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자유롭게 거래되던 흑연은 수출이 통제된 뒤 신청 과정을 거쳐 심사 및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이 통제되기 전인 지난해 11월16일 배터리 업계와 수입처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같은 해 12월 말 중국이 일부 한국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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