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러 군사협력 예상 밖, 북한 위협 극적으로 바뀔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제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러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최근 북-러 군사 협력 강화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전에는 이런 것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지역적 위협으로서 북한의 성격이 향후 10년간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을 제공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당한 대가를 받아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용 무기를 주고 첨단 군사 기술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6일 모스크바 방문 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수행원이 지닌 서류에 ‘우주로케트연구소 <쁘로그레스>(프로그레스)’라고 쓴 문구가 사진에 포착된 것을 두고 정찰위성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바디 선임국장은 미국이 북-러 군사 협력에 주목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한-미가 강화하기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체제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한국과 확장억제를 논의할 때 이런 유형의 협력(북-러 군사 협력)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우리는 북한의 자체적 (대량파괴무기 개발) 진전을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그래서 대러 미사일 제공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 기술 발전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준비 태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더 강화되고 정교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장억제 논의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 바디 선임국장은 중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중국이 그것을 멈추기 위해 가능하다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는 방관하지만 핵실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하지만 북한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나 협상 복귀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까지는 실제 도발적인 행동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은 하려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