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7억 횡령범죄 보상" 울산지법,피해회복 지원팀 운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법은 경매 사건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 A씨가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 '피해회복 지원팀'을 운영해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원팀은 수석부장판사가 팀장을 맡고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 팀은 A씨의 부정 출급이 확인된 6건의 경매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 방안을 우선 검토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원팀은 또 A씨가 경매계 근무 기간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과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A씨는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천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A씨는 2022년에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여 차례에 걸쳐 48억5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가 2곳 법원에서 빼돌린 금액만 56억원이 넘는 규모다.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는 법원의 고발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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