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정치자금 수사 용두사미?…파벌 간부급 의원 불기소

파벌 회계책임자 기소 방침…아베파 간부 의원 등 공모 입증 못해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작년 12월부터 일본 정치권을 강타한 도쿄지검 특수부의 집권 자민당에 대한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 도쿄의 검찰청 건물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NHK와 요미우리신문은 19일 검찰이 이르면 이날 중 아베파와 기시다파, 니카이파 등 3개 파벌의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베파 등에서 파벌 간부를 맡은 의원들은 공모 입증이 어려워 불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애초 이 사건은 자민당 내 주요 계파별로 여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관련 자금 보고서에 모금액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누락됐다는 고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8∼2022년 5년간 아베파는 6억엔(약 54억원), 니카이파는 2억엔(약 18억원), 기시다파는 3천만엔(약 2억7천만원)의 모금된 자금을 각각 계파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개별 의원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비자금화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비롯한 아베파 각료 및 당 간부들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베파 등 파벌 간부급 의원은 불기소하고 아베파와 니카이파의 회계책임자는 불구속 기소, 기시다파 회계책임자는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검찰 조사를 받은 파벌의 간부급 의원들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처리는 회계 책임자에게 맡긴 만큼 기재 여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며 검찰이 이들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치자금 관련 법률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미기재 행위에 5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엔(약 89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와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파벌 간부급 의원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검찰은 과거 사례에 비춰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5천만엔(약 4억5천만원) 이상의 거액인 오노 야스타다(大野 泰正)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4천만엔(약 3억6천만원)을 넘은 다니가와 야이치(谷川弥一) 의원은 약식 기소할 계획이라고 NHK는 전했다.

앞서 4천800만엔(약 4억3천만원)가량 거액의 미기재로 수사를 받다가 증거 인멸 혐의까지 불거져 체포된 이케다 요시타카(池田佳隆) 의원은 아직 구속 상태다.

결국 도쿄지검 특수부의 이번 수사는 거물급 정치인의 형사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그래도 지지율 추락을 반복해온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자민당의 파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훨씬 더 커져 여전히 정치적인 파급 효과는 작지 않아 보인다.

자민당은 이미 이달 들어 당에 정치쇄신본부를 만들어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 중이다.

자민당은 정치자금 규정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과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행사 개최나 파벌의 내각 인사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정식 명칭 '고치정책연구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밝혀 자민당 내에서도 작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 발언을 계기로 자민당 내 뿌리 깊은 파벌 정치가 근절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솔선수범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겠지만 "아소파와 모테기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소속 의원이 각각 50여명으로 자민당 내에서 아베파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파벌이다. 기시다파는 소속 의원이 40여명으로 네 번째 규모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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