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저출생 공약...공통분모 인구部부터 추진해 보라

여야가 18일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총선1호 공약으로, 민주당은 4호 공약으로 저출생을 택할 만큼 힘을 실었다. 합계출산율 0.6명대 추락, 신생아 20만명 붕괴를 목전에 둔 상황을 국가 소멸 위기로 인식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소모적인 정쟁과 비방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던 여야가 모처럼 정책 대결에 나선 모양새여서 더욱 반갑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밑돌기 시작해 2002년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돌파했다. 작년 4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6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인구감소가 예견되었으나 정부 대처는 안일했다. 합계출산율이 지금처럼 0.7명 안팎에 그친다면 5000만명인 인구가 50년 뒤 2000만명 줄어 3000만명 선을 지키기도 빠듯할 것이란 처참한 전망도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저출생이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마당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에는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자동 개시, 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가족 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준 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한편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정된 재원 아래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모두 망라한 셈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다. 2005년 6월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근 20년간 300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적표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저출생 정책이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탓에 ‘헛 돈’을 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부’와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민주당도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공약했다. 초당적 컨센서스가 모아진만큼 저출생 정책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컨트롤타워와 관련한 세부적 계획을 양당이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전담 기관이 있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