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은 피했다···또 두달짜리 임시예산안 통과

3월 초 적용 임시예산안, 상하원 통과
본예산 합의 무산···땜질 처리 반복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가운데) 하원의장이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의회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의회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에 합의하지 못한 채 땜질성 임시 예산 처리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을 모면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정부 부처에 따라 3월 1일과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상원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같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피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혼란도, 구경거리도, 정부 폐쇄도 없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극우 의원들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의 밥 굿 하원의원은 “슈머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은 미국 국민에게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WSJ는 “이번 임시예산안 합의는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 남부 국경에서의 이민자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정치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여야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본예산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시한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며 이번에도 임시예산안에만 손을 맞잡았다. 앞서 7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는 2024회계연도 전체에 적용할 예산 지출 규모(약 1조 6000억 달러)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일부 초강경파 하원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세부 지출 내역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