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이상 거뒀다, 징수 신기술 주효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억원 이상 징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등 신기법 적용
카카오 알림톡 체납사실 통보로 안내문 비용도 절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기록을 세웠다.

19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거둔 지방세 271억 원, 세외수입 134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 징수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징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수원시청.(사진=수원시)

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체납액 총 2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

공매가 취소된 대형오픈상가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2023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알림톡’으로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고, 안내문 발송 비용 6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증권 명의변경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 3개기관)과 협력해 보유 증권계좌를 특정한 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대포차 추적 등을 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