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60조 비었는데..." 총선용 '감세' 정책, 재정 괜찮나

[ 김주미 기자 ]

브리핑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에서 감세 정책과 현금성 지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으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고, 대주주 요건 완화와 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하면 연 4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다.

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감세 및 현금 지원 정책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들도 신혼부부 대출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각종 지원책에 연간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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